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 - 불러올 재앙

 

 

얼마 전 저출산 관련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이 가져올 나비효과로 볼 수 있겠네요!

 

노동력 부족

출생률이 감소한다는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기업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자동화나 해외 인력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영주권자를 늘려 인구를 유지하려 할테고,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제 성장 둔화

노동 인구 감소 -> 소비 감소 -> 내수 시장 축소 -> 경제 성장 둔화 -> 세수 감소 -> 복지 제도 유지 어려움

 

간단히 위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의 부담 증가

저출산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연금, 건강 보험 등의 사회 보장제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 인구는 적고, 연금 수령이나 건강보험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젊은 노동층의 부담이 커지겠죠.

 

교육 및 주거 시장의 변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의 통폐합이 예상되며, 교사 수급도 줄어야 할것이며,

주택수요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집값이 폭락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에 따른 부담은 항상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것이며 (임대차 3법이 결국 전세값 폭등을 가져와서 다시 집값 상승 중) 정부도 이를 막기위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줄 안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외국인 영주권자/시민권자, 아니면 외국인 매수자 들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오고싶어하는 부자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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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수도권 비싼 동네들 매수자에 중국인이 많다는건 모두가 알고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단 겁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다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거기라고 부자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부자들도 미국에 별장가지고있고 그런 것 처럼 돈 많은 외국인 유입이 어느정도 떠받쳐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부동산 수요층이 한국인만 대상 (+극히 일부 외국인) 이었다면,

이제는 그 수요층이 전 세계로 가지 않을까 싶은거죠.

 

지역사회의 붕괴

서울/수도권보다는 특히 농촌 지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마을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지역 경제의 붕괴와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겁니다. 예견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향

인구 구조의 변화 (젊은 층 축소, 노령 층 증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갈수록 젊은 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노령 층을 위한 정책 (표를 위해)을 낼 것이고, 이는 세대간 갈등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 가치관의 변화

인구 감소로 가족 구성이 변화할 것입니다.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된 것에서 더 나아가 1인가구/비혼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출산이란 것이 이렇게 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미 변화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온 것이고.

저출산 대책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