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사태 선언 - 저출산 대책 발표 정리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지원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의 나비효과

출생아 수 반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실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오늘 대통령이 회사에 온다는데?"

"대통령온대~"

라는 말이 계속 돌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와 같이 회사 내부 전광판에 띄워진 화면을 봤습니다.

왜오시는거지???

이걸 보고 '아 진짜 오시나 보다' 싶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건 또 뭐지?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다.

아! 그래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오시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를 우리 회사에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유연한 근무제 도입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부모들이 필요할 때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직장에서의 육아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2. 양육 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 휴가를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리고,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보육 서비스 강화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맞벌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주거 안정 지원

주거비 지원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교부세 교부 기준을 보완하여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사회적 인식 변화 / 범사회적 협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5. 온라인 지원 정보 포털 구축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지원 정보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와 같이 발표하면서 깔끔하게 보기 쉽게 정리도 해주셨네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목표 출산율 (1명)을 돌파하길 기원합니다.